소장 부본이란

소장 부본이란 무엇인가?

소장 부본이란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의 복사본으로, 피고에게 송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입니다. 행정전문용어사전에 따르면 소송서류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해 여러 통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정본이라 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을 부본이라고 합니다. 소장 부본은 원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장 부본의 법적 근거와 역할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고에게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리고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장 부본은 민사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소장 부본의 송달 절차와 방법

소장 부본의 송달은 소장 심사를 거쳐 흠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이루어집니다. 송달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등 법정 송달장소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이 사용됩니다.

송달 과정에서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재송달, 공시송달 등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송달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요한 과정입니다.

소장 부본 준비 시 주의사항

소장 부본을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피고의 수만큼 소장 부본을 준비해야 함
• 첨부서류의 사본도 함께 준비해야 함
• 소장 부본에는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함
• 전자소송의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본이 생성됨

요약

소장 부본은 민사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법률 문서로, 법원에 제출된 소장의 복사본으로서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반드시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며, 이는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소장 부본의 송달은 소송의 진행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정확한 송달을 위해 주소 기재와 필요한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