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주차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아파트,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서는 이중주차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란 주차라인 앞쪽으로 차량을 일렬로 주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편리해 보이지만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발생한 사고의 법적 책임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중주차와 법적 책임
이중주차의 적법성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골목길과 같은 사유지에서는 불법주차로 분류되지 않지만, 이면도로에서의 이중주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주차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 비율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을 움직인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경사도가 없는 주차장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차량을 민 사람이 80%, 이중주차를 한 사람이 20% 정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책임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면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불법 주차한 경우, 과실은 차주에게 100%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중주차된 차량의 바퀴가 틀어져 있거나 비스듬하게 주차된 경우, 차주의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특히 경사로나 경사로 직전에 있는 차량을 밀면, 차가 가속도를 얻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중주차 사고 발생 시 대처법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정차하고, 현장을 벗어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물피도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현장의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고, 사고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두세요.
- 차주와 보험사에 연락해 과실 책임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하세요.
- 일반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중주차 사고 예방법
이중주차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다음 사항을 준수하세요:
- 기어는 중립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합니다.
- 먼저 주차된 차와 평행으로 주차합니다.
- 차의 앞뒤 공간을 충분히 확보합니다.
- 평평한 곳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합니다.
- 경사진 장소에는 절대 이중주차를 하지 마세요.
-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두는 주차 매너를 지켜야 합니다.
이중주차 상황에서 타인의 차량을 밀어야 할 경우, 주변 환경을 잘 살피고 최대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차주에게 연락하여 직접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모두가 조금만 더 배려하고 주의한다면, 불필요한 사고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